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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원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2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은평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시설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종교시설 709곳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도 전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가 2차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참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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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제동서울시 자치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내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교회는 4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해 교인 등 총 473명이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은평구청은 22일부터 10일간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폐쇄 조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이에 반발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은평제일교회 본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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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고강도 방역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도권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닫고 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다만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2.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중대본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를 적용해왔으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다시 단계를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그래픽] 코로나19 대유행 및 정부 대응 주요 일지 ◇ 수도권에선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 닫아야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먀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PC방,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중단…카페에선 포장·배달만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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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호남권은 1.5단계(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 뒤 첫 휴일인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1.5단계후 사흘만에 2단계 격상 발표…새 거리두기 도입 15일만에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대면예배 20%이내로 해야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새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5단계(1→1.5→2→2.5→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온 것이다.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중대본은 "호남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면서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2단계에서는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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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두달만에 1단계로 복귀…각자 위치서 방역수칙 준수를”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귀와 관련, “약 두 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배경을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재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확진환자는 9월 초 4800여 명에서 최근 1500여 명까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의료대응 여력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1차장은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고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부 시설의 강제적인 운영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물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을 강화했다. 박 1차장은 “각 방역주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장기간 문을 닫았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조치이지만 불편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